전남 함평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대한민국 공장 784만㎡를 살렸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공장을 더 짓고 싶은데, 부지가 좁아 발만 동동 구르던 전국의 수많은 기업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준 해결사는, 다름 아닌 전남의 작은 군, 함평이었다. 지난 25일, 함평군은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문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사례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규제 해결사’로 공인받았다.

◆‘보이지 않는 벽’, 불합리한 족쇄에 묶인 기업들

문제의 발단은 단순했다.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과 달리 유독 농공단지에만 적용되던 70%라는 낡은 잣대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생산 라인을 증설하려면 비싼 돈을 주고 옆 땅을 사야 했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지역 난개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 불합리한 족쇄에, 함평군은 과감히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

◆현장에서 답을 찾은 함평의 ‘역발상’

함평군의 해법은 책상머리가 아닌, 기업인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한 현장에 있었다.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행정 대신, “현실이 이렇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적극적인 역발상으로 중앙부처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다.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담은 함평의 논리적이고 끈질긴 설득은, 마침내 굳게 닫혔던 규제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전국을 뒤흔든 ‘함평의 나비효과’

함평의 작은 날갯짓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을 일으켰다. 함평의 건의를 받아들인 정부가 마침내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전국의 모든 농공단지 건폐율이 80%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는 무려 784만㎡(약 237만 평)의 공장 부지가 새로 생겨난 것과 같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낳았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꾼 ‘나비효과’의 가장 극적인 사례가 된 순간이었다.

◆3년 연속 증명된 ‘규제개혁 DNA’

이번 수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연달아 규제개혁 분야에서 최상위권의 평가를 받으며, 함평은 이미 ‘규제개혁 DNA’를 갖춘 지자체임을 증명해왔다. 이상익 군수는 “가장 좋은 정책은, 기업과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