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은 ‘전문가’, 노란색은 ‘보조’~함평군, ‘신분증 색깔’로 부동산 사기 막는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혹시 이 사람, 진짜 공인중개사 맞나요?” 평생 모은 재산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불안감. 함평군이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색깔’이라는 아주 간단하지만 획기적인 해법을 들고나왔다. 지난 24일부터, 함평의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들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새로운 ‘색깔 신분증’을 목에 걸게 됐다.

◆한눈에 딱!…색깔이 곧 ‘신뢰의 증표’

새로운 신분증의 핵심은 ‘직관성’이다.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은 신뢰를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중개 행위가 제한되는 ‘중개보조원’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란색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제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소비자는 복잡한 서류 대신 상대방의 신분증 색깔만 확인하면 되는 ‘안전장치’를 얻게 된 셈이다.

◆‘가짜 중개사’ 원천 봉쇄

이 작은 변화는, 그동안 암암리에 벌어졌던 많은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방패’가 될 전망이다. 자격증도 없이 중개 행세를 하던 ‘무등록자’나, 자신의 권한을 넘어 계약을 주도하던 일부 ‘중개보조원’들은, 이제 색깔로 구분되는 신분증 앞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소비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가장 확실한 밑거름이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믿음’

함평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분증 착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상익 군수는 “비록 작은 제도의 변화지만, 군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의 말처럼, 군민의 작은 불안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함평군의 이런 ‘디테일 행정’이, 군정 전체에 대한 ‘큰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