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위탁은 위법 소지”…세종시 공원 승인 구조 논란 확산

이순열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최근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사용승인권을 공단이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 행위를 수탁기관이 대신하는 매우 부적절한 구조”라며 “법률 자문 결과 해당 위·수탁 협약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시가 하루 만에 발표한 설명자료에 대해 “법적 검토 없이 시민을 혼란에 빠뜨린 졸속 대응”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단은 세종시의 권한을 대리해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사용 승인이나 요금 감면 등은 조례와 규정에 따라 시의 지휘·감독 아래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공단 또한 공식 입장을 통해 “단독 결재권이나 감면 자율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단이 세종시를 상대로 사용 승인을 하는 구조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시의 설명은 핵심 쟁점을 회피하고 행정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원 내 시설 사용 승인권은 단순한 행정이 아닌 공권력 행사로서, 이를 민간 또는 공단에 넘기는 건 위법 가능성이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석 차이를 넘어 공공행정의 책임 구조와 시민 권익 보호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탁 운영된 체육시설과 공원에서 사용 승인, 감면 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보 공개 미흡과 절차 불투명성 문제는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독일 등은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사용 승인이나 규제 권한은 지방정부가 유지한다. 이는 공공성 유지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세종시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가 즉시 위·수탁 구조 전반을 재점검하고,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구조적 개선과 사후조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