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필수농자재법 통과 환영~“국가책임농정시대 뒷받침”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국제 정세의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던 농심(農心)에, 마침내 ‘국가’라는 든든한 방파제가 세워졌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비료와 사료값, 숨 막히는 유류비와 전기료의 부담을 이제 농민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울타리가 마련된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오랜 숙원이자, 전남도가 줄기차게 외쳐온 ‘국가책임농정’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하늘만 바라보던 시대는 끝났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농업의 위기를 더 이상 농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국가의 명백한 선언이다. 이제 외부 요인으로 농자재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폭등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그 부담을 함께 나눠지는 것이 ‘의무’가 됐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맞서 농민들이 영농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진전으로 평가된다.

◆국회보다 먼저 움직인 전남의 ‘뚝심’

사실 전남은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미 국가의 역할을 자처하며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사용 전기료와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며 농가의 숨통을 틔워주었다. 사료값 폭등으로 신음하는 소규모 한우 농가의 눈물을 닦아준 것 역시 전남이 먼저였다. 지방 재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들이 이번 입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 셈이다.

◆법의 빈틈, ‘현장의 목소리’로 채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법안 통과를 “국가가 농업의 위기를 함께 짊어지는 시대의 개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종이 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책상에서 만든 정책이 아닌, 밭에서 땀 흘리는 농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제도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주춧돌을 놓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비용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다. 이는 당장의 위기 대응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전남의 끈질긴 외침이, 마침내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주춧돌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