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재판 오늘 시작…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한 외환 혐의 사건의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총재의 첫 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북한과의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판단, 일반이적죄가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준 경우 성립한다.

같은 날에는 통일교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총재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출석할 예정이다. 본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윤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한 총재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한 총재는 눈 수술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4일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다가, 법원의 연장 불허로 7일 다시 수감된 바 있다.

특검은 한 총재가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했고, 같은 해 통일교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