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원자력·조선’ 합의 이행 본격화…한미 실무협의체 가동키로

한미가 핵잠과 원자력 조선 협력 등 정상 합의의 후속 이행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빠르게 가동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의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미가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14일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첫 고위급 후속 협의다. 양측은 정상 간 합의가 공개된 뒤 실제 절차로 이어지려면 분야별로 담당 기관이 맞물려 움직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를 빨리 띄워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의 조속 개시 요청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하자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우라늄 농축은 원전 연료를 만드는 과정과 연결돼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이미 쓰고 남은 연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문제다. 한국은 이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협의 테이블에 올려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두 사람은 원자력 협력뿐 아니라 핵추진잠수함과 조선 협력 문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합의들을 실제 설계와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실질적 채널을 만들자는 데 의견이 모인 셈이다.

◈ 관세·투자·비자까지 후속 흐름 정비

박 차관은 또 한국이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미국 측 조치도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세 인하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의 후속 이행에 맞춰 미국도 가시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정상 합의 이행과 경제 협력의 흐름이 함께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차관은 회담 뒤 취재진에게 팩트시트와 관련해 미국 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 채널을 잘 구축해 여러 이슈를 심도 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이 각 분야 담당 기관을 정하고 담당자끼리 서로 매칭한 뒤 한국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미국 측도 한국의 투자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랜도 부장관은 조선업 같은 핵심 전략 부문 전반에서 한국이 미국 제조업에 대해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한국의 투자가 미국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비자 제도 개선에서도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인과 기술 인력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미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박 차관이 이번 방미 기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들과도 별도 만찬 등을 이어가며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