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오늘(2일)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경호 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는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성패를 가늠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의원은 조은석 특검팀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관련 의혹 부인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당시)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면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무엇인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발부할지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심문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하며 진술 기회도 주어진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