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칭 '가짜 대국민 담화문' 작성…30대 회사원, 경찰에 자수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한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대통령을 사칭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해당 허위 담화문 유포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히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유포된 허위 담화문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며, 외환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명목 아래 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인상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허위 게시물 작성 경위와 유포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청은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자체 운영 중인 허위 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 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상 허위 조작정보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