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예고…서울교통공사 “불법행위 시 현행범 체포 요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세계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다시 지하철 집결을 예고하자 서울교통공사가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는 3일과 4일 서울 지하철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황에서 열차 운행 방해를 원천 차단하고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찰과 공조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시민과 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 지연 원천 차단을 시위 대응의 3대 원칙으로 세우고 현장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전장연은 2025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3일과 4일 지하철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3일 오전 11시에는 1호선 시청역에 모여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로 이동해 행사를 이어간다.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집결해 이른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하는 일정이다. 공사는 혼잡한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참가자들이 특정 출입문에 몰려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 고의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공사는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사에 이틀 동안 직원 약 300명을 배치한다. 경찰과 함께 승강장과 역사 내부에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돌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는 안내와 통제 인력을 늘려 승객 동선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막는 데 집중한다.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형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고지하기로 했다.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시위 과정에서 운행 방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역사 내 노숙 등 불법 점거가 시도될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임의 퇴거 조치에 나선다. 현행범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경찰에 즉각 요청할 계획도 함께 세웠다.

역사나 열차 혼잡이 극심해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는 무정차 통과도 검토한다. 승강장 체류 인원이 급증할 경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열차가 해당 역을 지나가도록 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해 승객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이미 형사 고소 6건과 민사 소송 4건을 진행 중이다.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인 건이 4건이고 법원 재판을 앞둔 건이 2건이다.

민사 소송 역시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9억 900만원으로 열차 운임 반환 비용과 시위 대응 인건비 그리고 운행 불가로 인한 손실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공사 측은 시민이 겪은 사회적 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수천억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공사는 시민 불편을 보여주는 민원 수치도 공개했다.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전장연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이 접수됐다.

특히 열차 운행 방해 시위가 재개된 2025년 11월 한 달에만 1644건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시위로 인한 지연이 반복되면서 출퇴근길 혼잡과 이동 차질을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하철을 사실상 볼모로 삼는 방식의 시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계속된 불법 시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지하철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원하는 시민 모두의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