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차별 시정해야”…세종시 재정 형평성 논의 본격화

이준배 시당위원장은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도시”라며 “국가 전체 교부세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세종만 삭감된 것은 행정적 착오가 아닌 정치적 방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3년 기준 1,159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았으며, 이는 인구 60만 명 수준의 제주도가 받은 1조 8천억 원과 비교할 때 약 15배 격차가 있다. 이 위원장은 “광역과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세종의 행정 특수성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초교부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재산세 등 일부 기초세원을 징수하고 있어, “세입은 확보하면서 세출 지원은 제외하는 형식은 제도적 불균형”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시의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세종시 재정 자립도 저하, 복지·교육 재원 부족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되며,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로 인해 재정 수요는 복합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는 여전히 이원화된 지방행정 체계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