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국과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냐…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떠든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부정선거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되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극우 일각에서 수그러들지 않는 '외국 세력 + 부정선거’ 프레임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혐오(발언)와 가짜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며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중국과 부정선거를 엮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건 언론이 사실 확인한 공개된 사례는 아닌 듯하다. 이 대통령이 비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짜뉴스 대책은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퍼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중국이 개입해 대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이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친중(親中)’인 걸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폈다. 또 “중국이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작전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할 수 있다”, “중국이 위장 사이트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고도 했다.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 우선 중국인이 투표에 참여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면 해당 거주 지역의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선거에 국한된 것으로, 대선과 총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그 근거로 2020년 총선에서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 개표 사무원으로 중국인 6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확인 결과 중국인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5명이 한국인이었고, 한 명은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로, 당시에는 개표사무원의 국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인만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을 바꿔, 지난 대선에서는 외국인이 개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중국산 개표 장비나 와이파이를 통해 해킹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와 계수기는 모두 중앙선관위 기준에 맞춰 국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었다.

선거에 이용되는 전산망 역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인터넷망이 아닌 중앙선관위 전용망으로, 외부에서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

이처럼 투표와 개표 전과정에서 인력과 장비 모두 외국이 끼어들 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이 우리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최소한의 근거 제시 없이 유튜브 등에서 제기한 막연한 의혹만 갖고 외국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선 곤란하다.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