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 오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헌정질서를 지켜낸 국민의 행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기념일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 국가지정일로 운영되지만 공휴일로 지정되는 절차는 추진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민주권의 날’을 언급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적 대응을 공식 기록물로 남기려는 의도에 가깝다. 대통령은 헌정질서가 위험에 직면했던 당시 상황에서 국민이 보여준 대응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속을 결정지은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국민의 역할을 국제적 기준으로 평가하며 노벨평화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드물 정도의 민주주의 위기를 국민이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동이 노벨평화상 평가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국제적 시각에서 국민의 행동이 평가될 수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로 이해된다.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 회복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경우 분열과 갈등이 누적된 다른 국가에도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 지점은 한국 사회가 겪은 위기 극복 과정이 국제사회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드러낸다.

이 대통령은 성명 후반부에서 ‘빛의 혁명’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 들며 내란 사태와 관련된 책임 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들은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새로운 법안, 독립조사기구 설치, 특별수사 등의 구체적 제도 변화는 이날 성명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