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행정통합, 시장판 흥정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항구적 법안 내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졸속 통합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통합 법안을 제시하라”며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2월 임시회가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어제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대전·충남은 물론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마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안 하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며 대전·충남을 압박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키려는 심산 아니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간에 쫓겨 원칙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결국 ‘졸속’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통합의 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권과 이양 권한이 명시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2~4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내건 ‘4년간 20조 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일각에서는 충남이 20조 원이라는 거금을 걷어찼다고 비판하지만, 해당 지원안은 법안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재원 조달이나 교부 방식조차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거대 통합 지자체를 동시에 지원하려면 대대적인 세제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며, 정부 재정 여건상 이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국가 대개조와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마치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다뤄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에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범정부 기구를 발족해,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통된 통합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항구적인 통합의 길을 터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