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5년 제3회 추경 3,022억 증액…의회 “지방채·불용예산 관리 철저히”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4.0%인 3,022억 원이 증액돼 총 7조 8,575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기금운용계획도 437억 원이 늘어난 8,171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반영, 집행잔액 및 이자 정리 등으로, 예결특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도 잇따랐다.

김선광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연말 예산 마무리를 위한 불용 최소화 목적이지만, 일부 사업이 지방채를 동원하고 있어 장기적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며 체계적인 채무 관리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세출 편성과 관련한 사전 절차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의회의 예산 심사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신중한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여러 의원들도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집행률 저조, 무리한 이월 등 예산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래 의원은 민간보조금 사업의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전액 삭감된 사례들을 거론하며 “보조사업자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명국 의원은 “도서관 행사 예산이 추경에 뒤늦게 편성된 것은 계획성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배 의원은 “고정금리 차입금의 이자 예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정확하게 편성됐다”며 추경 감액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고, 이한영 의원은 “대전부르스 가요제 예산 전액 삭감은 행사 준비와 예산 편성의 불일치 문제를 보여준다”며 기획과 집행 간 정합성 확보를 요구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창작 지원금 수혜자 수 감소, 전액 이월 등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민숙 의원은 “예산이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