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건 무더기 적발…무인 단속 도입되는 '이것' 운전자들 주의해야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집중단속 한 결과 13만 557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끼어들기 위반이 10만 건이 넘어 5대 반칙 운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찰은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 적발을 위한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 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고자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를 3대 기초 질서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교통 분야에서 질서 확립을 위해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5대 반칙 운전 행위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적발된 5대 반칙운전 중 끼어들기 위반이 10만 74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새치기 유턴 1만 3669건, 꼬리물기 1만 693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3732건,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69건 등 총 13만 5574건을 적발했다.

더불어 경찰은 전국 교차로 중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민원이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핵심 교차로(833개소)를 선정해 정차금지지대 신설, 유턴구역선 조정, 끼어들기 위반 표지 설치 등 시설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했다.

또한 반칙 운전 행위를 알리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기초 질서 표어를 선정했다. 짧은 영상 및 공익광고를 제작해 송출하고 지역별 선포대회 개최, 매체 홍보, 현장 캠페인,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했다.

정책 추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 전후 온라인 여론 흐름도 비교했다. 빅데이터 동향 및 인터넷 검색량·연관어 등 여론분석을 한 결과, 정책 시행 전에는 관련 언론보도 검색량이 거의 없었으나 정책발표 이후 검색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깨끗한' 등의 관련 키워드 비율도 46%로 조사됐다.

최근 고속도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버스전용차로 준수 국민 체감도 조사에서는 운전자 1968명 중 1542명에 해당하는 78.4%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찰은 이번 정책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올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꼬리물기 등 반칙 운전을 적발하는 무인 단속 장비도 도입 예정이다. 먼저,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0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끼어들기·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하는 무인단속장비도 개발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국장은 "5대 반칙 운전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 홍보 캠페인, 관계 기관 협업 등 교통질서 준수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점이 국민 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