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 내려야”…목소리 높인 국힘 의원 정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론이 제기됐다. 당내 최다선(6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광주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하며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야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법적 단죄를 언급한 강도 높은 발언으로, 당내 세력 재편과 향후 보수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조경태 “윤석열 단죄해야…전두환 사면이 낳은 비극”

조 의원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발표한 ‘광주선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와 군 동원 과정이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며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가 윤 전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가 중대하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의 해당 발언은 단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법적 처벌 수준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발언 장소가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광주라는 점도 정치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경태, 5·18 관련 단체 방문하며 메시지 강화

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들의 넋을 기린 뒤, 5·18기념회관으로 이동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를 방문할 계획을 제시했다. 5·18 단체와의 연속 만남은 ‘광주선언’ 메시지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보수정당 내부에서의 근본적 방향 전환 요구임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조 의원의 광주 방문은 보수 정치권에서 드물게 5·18 정신을 전면적으로 언급한 사례 중 하나이며, 이번 발언이 당내 노선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초·재선 의원 25명, 집단 사과문 발표…“윤석열과 단절”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25명이 12·3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하다고 판결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사과문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선언을 포함했다. 이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명 의원에는 안철수 의원(4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3선), 권영진·김형동·배준영·서범수 등 재선 의원들, 김용태·정연욱·김재섭 등 초선 의원들과 비례 초선 의원들까지 폭넓은 인물이 포함됐다.

이 입장문은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중심으로 마련됐고, 연구모임은 소속 의원 107명 전원에게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조경태, 그는 누구인가?

조 의원은 1968년 경상남도 고성군 출신으로 부산 사하구 을에서 17대부터 22대까지 현역 6선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다. 부산대학교에서 토목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의원 비서관과 부산전문대·부경대 강사를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통합민주당 후보로 15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뒤 한나라당 합당 과정에 참여하며 정치 진로를 보수 진영으로 이동했고, 2004년 17대 총선부터는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등 진보 정당에서 17~19대 3선을 기록하며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 연장 유치 등 지역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2016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누리당에 복당한 뒤 20대부터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서 4선을 연이어 확보했고,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자유한국당 수석최고위원,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등을 맡으며 당내 중진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