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무료 통행’ 무산…1200원→600원, 반값 할인 ‘유력해진’ 이 다리

내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비 확보가 끝내 좌초되면서, 경기도가 편성한 도비만으로 통행료의 절반 수준만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해진 것이다. 이로써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변화는 1200원 → 600원으로 줄어드는 ‘반값 통행’에 그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비 10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신설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5억 원만 새로 편성됐다. 당초 내년 한 해 동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예상된 총 소요액은 약 400억 원이었다.

경기도는 무료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절반인 200억 원을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둔 상태다. 나머지 절반은 중앙정부(100억 원) 와 고양·파주·김포 3개 시(100억 원) 가 분담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국비가 확보되지 않고, 3개 기초지자체 역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크게 흔들렸다.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는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출퇴근 차량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비 확보 시 3개 시에 분담을 요청하겠다”는 기존 계획이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비 200억 원은 이미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결위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도비만으로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주민들이 실제 내게 되는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낮아진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전면 무료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했던 부담 경감 효과는 절반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다만, 연합뉴스 따르면 도비 지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 확보 조건으로 도비 200억원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긴만큼 내년 1월 1일 통행료 지원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면 통행료 무료화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일산대교는 2008년 5월 개통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로,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km의 민자도로다.

그동안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요금 부담과 지역 간 통행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무료화 요구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국비·시비 협의가 최종 조율되지 못하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다시 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고양·파주·김포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그동안 전면 무료화 추진 소식에 기대가 높아졌던 만큼, 국비와 시비 불발로 ‘반값 지원’에 그친 점을 두고 “부담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결국 민자도로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는 아쉬움 섞인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