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해병대 위상강화 위한 4군 체제 추진 8법 대표발의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 국민의힘)은 4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해병대 4군체제 추진 입법 패키지’ 8개 법률안을 일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패키지는 군 조직, 인사 체계, 군사 사법, 군수, 사관생도 교육, 예비전력 편성 등 해병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군종으로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이다.

주요 내용은 ▲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규정해 4군 체제를 확립하고 ▲ 각군 참모총장 체계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해 지휘·작전·인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며 ▲ 해병대 고유 병과 신설로 체계적 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 해병대 군사법원 및 검찰단 설치로 군사사법체계를 정립하며 ▲ 해병대 사관학교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정규 장교 양성체계를 확립하고 ▲ 예비군 편성 관련 통보권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해 예비전력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 국방개혁 기본이념·군구조·합동성 규정에 ‘해병대’를 포함해 제도적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해병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험지에서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온 정예 전력이며, 앞으로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할 군종”이라며 “포항은 해병대의 정신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서, 해병대 위상 강화는 곧 포항 발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병대 사관학교의 포항 설치를 포함해 해병대가 미래 안보환경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