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하자 한동훈이 보인 반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해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8월부터 한 전 대표와 조사 일정에 관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한 전 대표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 우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가 언론 등에서 작년 총선 무렵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특검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쟁 상대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검사를 모두 경선 자격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 처리했다"며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컷오프한 공천에 대해 총선 경쟁 상대당이 단독으로 정한 정치적 편향 특검에게 더 보태줄 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팀이 통일교의 집단 입당·후원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국민의힘만 기소하고 민주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편향성을 보여왔고, 민 특검은 특검팀 수사대상 주식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의혹을 받는 만큼 이해충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으나 특검이 저를 10일 소환한다고 언론플레이 했다"며 "이명현 특검, 조은석 특검이 저를 공격하려다 실패하니 이제는 민중기 특검이 나섰다"고 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인 만큼 수사기관의 구인 대상은 아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은 조사 없이 피의자들을 기소하고 증인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법원이 소환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피의자의 경우 통상 3차례가량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선다. 하지만 참고인은 재량에 따른 임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강제하기 어렵다. 수사기관과 달리 법원은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들이는 소환 권한이 있다.

박 특검보가 가리킨 공천 개입 의혹의 골자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재임하며 공천권을 행사한 시기다.

김 여사는 실제로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둔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지만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를 지난 10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공직을 가졌던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의 공범인 구조다.

특검팀은 아울러 이날 오전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공동대표 이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특검팀은 이 업체가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낸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팀은 아울러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토교통부 과장 김모씨를 전날에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김 과장이 2022년 3월께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