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전격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농식품부 차관이 대통령 결정으로 직권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 역시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술렁이고 있다. 갑작스러운 인사 조치로 농식품부 내부도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인 상태라고 한다. 향후 부처의 정책 라인 전반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부처 내부에서도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갑작스럽다 보니 도대체 무슨 일이었냐는 말만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관 직권면직은 극히 이례적이라 다들 충격인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역시 뉴시스에 "고위직에 대한 감찰 결과가 이렇게 바로 면직으로 이어진 건 거의 처음 보는 일이라서 엄청 충격이다. 최근까지 공개 일정도 정상적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더 의아하다"며 "강도 높은 조치에 다들 긴장 상태다. 내부 통제나 감찰이 더 강화될 거라는 얘기도 돈다. 부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일선 농식품부 과장은 "차관이 갑자기 면직되면 당장 정책 라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심적인 충격이 큰 데다 실·국장들 사이에서도 일정 조정과 업무 분담을 다시 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강 차관은 30여 년간 농식품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농정 관료였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6월 20일 새 정부 첫 농식품부 차관에 임명됐으나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