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김어준 방송 내용, 삼류소설도 안 되는 왜곡”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 내용”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가 내놓은 내용은 사실 삼류 소설도 안 되는 왜곡 내용이라고 본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조작해 발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전 기자는 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법안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보 수준이 아니라 삼류 창작소설에도 못 들어갈 정도의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이 대통령을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성호 장관이 상식적으로 공소취소 거래를 문자나 메시지로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에 기반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운영하는 가짜뉴스 대응 기구인 ‘민주파출소’의 대응 원칙을 해당 사안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왜곡·허위·조작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하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다”며 “김 씨 방송과 장 전 기자 발언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검찰개혁, 정부 관계자들을 비난하는 형태로 제기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제기된 만큼 공식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민주파출소급이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해야 할 수준”이라며 “근거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 시절 진행됐던 허위·조작 기소와 수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는 연결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절차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다섯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법사위원과 163명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해 정리된 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다”며 “그 안을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론으로 결정된 안을 개인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연기하거나 논란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와 의원들의 의사수렴 구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범죄 수사 개시권을 검찰에서 떼어내 중수청으로 넘기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공소청에서 공소 유지 역할을 맡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서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일부 보완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거대 범죄자가 범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우 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회 담장을 넘었던 상황을 포함해 헌법 개정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40년 가까이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발의 단계부터 여야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헌법 개정 취지에 맞는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기구가 만들어졌고 각 당이 후보자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각 지역 출마 상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결국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청래 당대표의 정치적 결단과 유연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