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메르엔 특혜, 25억 수소차는 ‘고물차’”~강한솔 의원, 광산구 ‘기본 없는 행정’ 질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도로점용료 3,500만 원을 내야 할 예식장이 800만 원만 내도록 방치하고, 25억 원을 들여 산 수소청소차는 골목길에 들어가지도 못해 ‘폐기물 보관용’으로 전락했습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관리 체계가 무너진 것 아닙니까?”

광주시 광산구 행정이 특정 업체에 도로점용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수소청소차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돼 예산만 낭비했다는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잃어버린 행정 운영의 민낯을 드러내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광주시 광산구의회 강한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3일, 시민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메르 웨딩홀의 도로점용 특혜 의혹과 수소청소차 운영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① 드메르 ‘봐주기’?…점용료 3,500만원 → 800만원

강한솔 의원은 먼저, 드메르 예식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도로 확장 이후에도 장기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점용료 산정 과정이었다. 강 의원은 “해당 부지의 적정 점용료는 약 3,539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819만 원에 불과했다”고 폭로하며, “불법 사용으로 경제적 이익은 그대로 누리면서, 점용료는 터무니없이 낮게 유지된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특혜”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목적 외 불법 사용이 적발됐음에도 점용허가 재검토나 점용료 재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허가 후 10년이 지난 시점의 공시지가 반영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했다.

② 25억짜리 수소차, 골목엔 못 들어가 ‘애물단지’

강 의원의 ‘송곳 감사’는, 광산구가 총 25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도입한 수소청소차 3대의 운영 실태로 이어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민원 해소를 명분으로 도입한 이 차량들은, 정작 크기와 구조적인 문제로 좁은 골목길에 진입조차 불가능해, 애초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25억 원짜리 친환경 청소차 3대는, 현재 폐기물 임시 보관용으로만 쓰이고 있으며, 운행 횟수도 월평균 2회에 불과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현장 상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검토 절차조차 없이 추진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한솔 의원은 “행정이 공정성과 원칙을 잃는 순간, 주민들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강조하며, ▲도로점용 실태 전수조사 ▲장기 점용료 재산정 ▲목적 외 사용 시 허가 취소 ▲수소청소차 운영 개선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광산구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든 강 의원의 지적에, 광산구가 어떤 책임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