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조진웅 과거가 '21년'이나 감춰졌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변호사)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그의 과거 기록이 뒤늦게 알려지게 된 경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김명준 앵커는 조진웅의 과거와 관련해 “이것이 범죄이고 사실이면 공문서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보 접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장윤미 변호사는 "조진웅 관련 기사에 언급된 소년원 처분과 전과 기록은 성인 형사기록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 전과와 완전히 다르게 분류된다”며 “미성년자는 개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형량 표현도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처럼 범위를 넓게 두고, 소년원에서의 태도나 반성 여부에 따라 조기 퇴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년범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과기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외부 열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인도 허가를 받아야만 볼 수 있다”며 조진웅 관련 보도의 정보 출처가 공식 기록 열람보다는 제보나 주변 인물 취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진웅 관련 보도를 처음 한 건 디스패치였다. 해당 매체는 "조진웅에 대한 여러 제보가 쏟아졌다"라며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명준 앵커가 “제보한 사람이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을 볼 수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장 변호사는 “안 된다. 타인이면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변호사도 전과 조회를 요청해도 경찰에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소년범 기록의 비공개 원칙을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소년원 처분 사실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해 “소년범 기록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분류돼 외부 접근이 거의 없다. 변호사들도 피고인의 소년원 기록을 참고용으로만 볼 수 있고, 법원 제출용 형사 기록에 일부 첨부되는 정도”라며 “외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진웅은 보도가 나온 이후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후 6일 배우로서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은 20여년 간 배우로 활동하면서 영화 '말죽거리잔혹사' '암살' '끝까지 간다' 등에 출연했고, 특히 tvN 드라마 '시그널'에서 정의로운 경찰 역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유해 이송에 동행했으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대표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는 등 여러 정부 공식 일정에 참석했다.

하지만 과거가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다음은 조진웅 측 입장문 2가지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