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대표들 한자리에…여당 사법개혁안에 ‘공식 입장’ 나올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낼지 논의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회의는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 등 두 안건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여를 병행해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열려 주목된다.

◈ 사법제도 개선안, 상고심 개편 논의 포함

첫 번째 안건은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 낸 사법제도 개선 관련 의안이다. 의안은 사법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의 범위, 제도 개선에 대한 법관들의 다짐 등 3가지 내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표회의가 각 항에 대해 입장을 낼지 여부를 논의한다.

1항에는 사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반영돼야 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도 논의에 충분히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제도 개선이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도 함께 적시했다.

2항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구조 개편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사실심 기능 강화 방안이 같이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항에는 사법제도 개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관들이 어떤 태도로 임할지에 대한 다짐이 담겼다. 대표회의는 의안의 각 항이 회의 명의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지 여부를 논의한다.

◈ 법관 평가·인사제도, 성급한 변경 우려 안건 상정

두 번째 안건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 변경 관련 의안이다.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우려를 대표회의 입장으로 표명할지 여부가 담겼다.

의안은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여론에 따라 평가 제도가 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를 전제로 한다. 이런 방식의 개편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다.

법관 인사와 평가 제도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의안에 담겼다.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면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자는 내용이다.

대표회의는 두 안건 논의와 함께 사법개혁안의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구상,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이 대상이다. 대표회의 측은 개혁안의 내용과 쟁점, 행정처의 검토 의견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의안은 부결되고 공식 의견도 나오지 않는다. 지난 9월 정기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단일 결론이 나오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결과는 막판 논의 흐름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장회의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확인될지 관심이 모인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9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열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쟁점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회의 논의 결과가 공청회 이후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