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도의원,6년간 묶였던 농어민 공익수당~‘70만원의 벽’ 뚫었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60만 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6년간 갇혀 있던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이 마침내 인상의 물꼬를 텄다.

치솟는 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해 시름하던 농어민들에게 연 7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예산 증액을 이끈 박성재 전남도의원은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단계적인 현실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1월 28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예산 심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핵심 쟁점은 단연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안이었다. 박성재 의원(해남2)이 제출한 89억 원 증액안이 마침내 농수산위와 예결위의 문턱을 모두 넘어서면서, 6년 묵은 숙원이 풀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됐다.

#“6년 전 60만원, 지금도 60만원…이게 맞나”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2020년 야심 차게 도입됐다. 하지만 농자재 값과 인건비, 기름값은 해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수당만은 6년째 제자리에 머물렀다. “취지는 좋지만, 밭에 비료 한번 뿌리면 끝나는 돈”이라는 현장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온 지 오래다.

#“단순한 현금 지원 아닌, 사회적 책임 분담”

이번 인상을 주도한 박성재 의원은 ‘시혜’가 아닌 ‘정당한 가치 인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어려운 농어민을 돕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라며,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이라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증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의 소규모 가족농이 대부분인 전남의 현실에서, 이는 생계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다.

#도의회-집행부 ‘원팀’으로 이룬 성과

박 의원은 “인구 소멸과 생산비 급등이라는 삼중고에 놓인 농어촌의 절박함에, 도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응답한 결과”라며 공을 동료 의원들과 김영록 지사에게 돌렸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 앞에 힘을 모았다는 것이다.

2026년부터 전남 농어민들은 10만 원 오른 70만 원의 공익수당을 받게 된다. 액수가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6년간 굳게 닫혔던 인상의 문을 열었다는 상징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박성재 의원은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단계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팍팍한 농어촌 현실에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