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실명+얼굴' 공개됐다

천안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11일 경찰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 사건의 피의자 양민준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분명히 했다.

충남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민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충남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9일까지 게시된다.

위원회는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공격성,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정도, 유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선택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공개까지 5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만 양민준은 별도의 이의를 내지 않아 당일 바로 공개가 이뤄졌다.

◆ 층간소음 갈등이 비극으로 번진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생활 소음 갈등이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천안 서북구의 아파트에서 윗집에 거주하던 70대 주민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를 공격한 뒤, 피해자가 급히 피신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부수고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지속적이고 집요한 공격은 충격을 더욱 키웠으며, 심의위원회가 중대성을 인정한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 피해자는 끝까지 도망쳤지만 막지 못했던 비극

피해자 A씨는 피습 직후 가까운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문을 잠근 뒤에도 위협은 멈추지 않았다.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파손하며 다시 피해자를 향해 공격을 이어갔다. 당시 상황은 주변 주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고, 구조 요청을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A씨는 결국 크게 다친 채 숨졌다. 반복된 공격과 추격에 가까운 행위는 일반적인 범행의 수준을 넘어서는 잔인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 신상 공개는 왜 이뤄졌나

피의자 신상 공개는 무분별하게 시행되지 않는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법에 따라 잔혹성, 재범 가능성, 공공의 이익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이번 사건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이어졌으며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가 심각했던 점, 지역사회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이 고려됐다. 또한 유족 측은 신상 공개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심의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공개는 동일 범죄의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