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어디서 하나…현 재판부 40% 전담재판부 40% ‘팽팽’

내란 의혹 사건 재판을 어디서 진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론이 40% 대 40%로 팽팽하게 갈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11일 사흘간 조사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재판을 현 재판부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40%,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응답도 4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20%였다.

◈ 보수 57% 현 재판부, 진보 66% 전담재판부…세대 지역도 엇갈려

정치 성향별로는 선택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보수층은 57%가 현 재판부 유지에 손을 들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25%였다. 반면 진보층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66%로 높았고 현 재판부 유지는 24%였다. 중도층은 현 재판부 유지 42%,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9%로 큰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과 6070은 현 재판부 유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18~29세는 현 재판부 유지 5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27%였고 30대는 44% 대 39%였다. 60대는 47% 대 36%, 70대 이상은 35% 대 29%로 집계됐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40대는 현 재판부 유지 33%,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52%였고, 50대는 32% 대 52%였다.

지역별 분포도 갈렸다. 서울은 현 재판부 유지 47%,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2%로 현 재판부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인천·경기는 41% 대 40%로 거의 비슷했고, 부산·울산·경남은 41% 대 37%, 대구·경북은 37% 대 31%로 현 재판부 유지가 앞섰다.

반대로 대전·세종·충청은 현 재판부 유지 40%,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46%로 전담재판부 선호가 더 높았고, 광주·전라는 27% 대 62%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의혹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소지 지적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이달 중순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 차원에서 외부 로펌에 위헌적 요소 등 법률 검토를 의뢰해 법안을 손질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개정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과 조정 수위에 따라 여론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접촉률은 45.5%,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