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세종 개최’… 행정수도 완성 논쟁 속 정치 중심축 이동 현실화하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회세종의사당 956억 원이 원안대로 반영됐다. 이 두 사업은 행정·입법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 세종이 실질적 3대 국가 중추 기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법부 이전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여서, 일부 기능만으로 “완성형 행정수도”로 단정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병존한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업무보고 개최를 두고 “정치 일번지는 종로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논평을 냈지만, 정파적 메시지와 달리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실현하려면 세종 이전이 개별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재배치·교통 인프라 통합·사법 기능 이전 논의 같은 구조적 설계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세종집무실 가동이 본격화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정책 결정 속도와 행정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반면 정치 중심축 변화가 실제 지역 간 격차 해소로 이어지려면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장기 재정계획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도 만만치 않다.

시당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향해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수도 이전의 정치적·제도적 공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세종에 대한 반복적 방문이 일시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가적 전략으로서의 ‘균형발전 로드맵’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