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통일교 게이트·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반드시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별검사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두 개의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전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검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행태를 다시 들여다볼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다"며 "권력 앞에서 멈춘 수사와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먼저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을 겨냥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수사 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현 정권 핵심 인사들과 통일교 간의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를 주고받는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민중기 특검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중기 특검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권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며 야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과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인지 사건이라는 이유로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 조사하고, 국민의힘 당사를 포함해 2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없이 4개월을 흘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같은 인지 사건인데 야당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여당에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라고 규정했다.

또 민중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 정희철 면장이 수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언급하며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유서에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고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특검이 인권 침해의 주체가 됐다면 해체와 함께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로 1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점 역시 특검 수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이 약 7800억원 규모의 범죄 수익 환수와 직결된 중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한 검사장 4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을 바꾸고 핑계를 대며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두 개 특검의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협상 여지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과의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동 발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는 함께 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혁신당과의 협의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원내대표로서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등 어느 당의 원내대표와도 만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