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의무교육' 넘어 '기본교육'으로~공교육 패러다임 전환 선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국가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던 의무교육을 넘어, 모든 학생의 '최대한의 성장'을 보장하는 '기본교육' 시대를 선언하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는 교육 불평등 심화, 디지털 대전환, 공동체 붕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 속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 혁신'을 이끌겠다는 담대한 도전으로 풀이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6일,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하며, 국가 교육 비전과 '기본사회' 담론에 발맞춘 공교육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광주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왜 '기본교육'인가?…'최소'에서 '최대'로

이정선 교육감은 '기본교육'의 개념을 "학생의 배움과 돌봄, 미래 역량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교육"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는 "의무교육이 공교육의 '최소 조건'이라면, 기본교육은 공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을 넘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청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다.

#3대 축으로 설계된 '기본교육 시스템'

광주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교육은 '교육안전망-맞춤형성장-행복공동체'라는 3개의 견고한 축으로 구성된다.

◆1축 '교육안전망'은 마음 건강, 관계 회복, 안전한 돌봄을 통해 학생들의 무너진 일상을 지키는 '기초 공사'다. 특히, 기본교육 경비인 '꿈드리미'를 도입, 기존의 선별적 복지가 가진 '낙인효과'를 없애고,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교육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2축 '맞춤형성장'은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다. 기초학력과 인문 소양은 물론, AI·디지털, 글로벌 역량 등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중등까지 확대해,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3-축 '행복공동체'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학교자치,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함께 만드는 교육'을 구현하는 '완성 단계'다. 특히, 5·18정신을 'K-민주주의'로 세계화하는 '광주다움' 교육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능 만점' 신화, '기본교육'으로 잇는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교육의 힘으로 10년 만에 이뤄낸 수능 만점의 성과를, 이제는 '기본교육'이라는 더 단단한 시스템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공 신화로 이어가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기본사회의 출발점은 기본교육이며, 그 위대한 첫걸음을 바로 이곳, 광주에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며, 광주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