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김영인 의원, '깜깜이 농축산 예산' 질타~'형평성·적정성' 전면 재검토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함평군 농축산업 예산이 장기적인 비전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지원 기준마저 모호해 일부 농가에만 혜택이 편중되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날 선 비판이 군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함평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장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예산 편성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인 의원은 지난 16일, 제30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농축산업 예산안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생산비 급등과 기후변화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 위기 앞에서, 단기적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관성적으로 유지·확대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관행적·반복적 편성과, 명확한 지원 기준의 부재가 맞물려, 결국 일부 농가만 반복적으로 혜택을 독점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정된 공적 재원은 모든 농가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김 의원은 집행부에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농가 경영 안정에 직결되는 '생산비 절감' 사업 최우선 반영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기준' 마련과 '형평성' 확보

▲효과가 미미한 사업의 과감한 '일몰' 또는 '정비'

▲함평군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해, 농민들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매년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때 비로소 함평 농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남오 의장 역시 "농축산업은 함평 경제의 뿌리"라고 힘을 보태며, 집행부의 현장 중심적이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