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407억 원 규모 2026년 예산안 확정하며 2025년 의사일정 마무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가 26일간의 제307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6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를 마무리하며 2025년도 전체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총 16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가장 핵심적인 안건이었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5,407억 원 규모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현미경 심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사전 절차가 미흡하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개 사업 예산, 총 5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정책 대안 제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건의안은 ▲청년 농업인에게만 편중된 현행 임차인 선정 우선순위 기준이 오히려 평생 농촌을 지켜온 비청년 농업인에게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점과 ▲과도한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외에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올 한 해의 군정 현안을 마무리했다.

이남오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삭감한 예산에 대해 집행부는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새해에도 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