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 "민주당 '8대 악법'은 사법 파괴·국민 입틀막"~1인 시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법안을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대여(對與)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안태욱)은 18일,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시당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 추진 법안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 체계 구축을 위한 '8대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들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천막 농성을, 거리에서는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이다. 이들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특정 세력에게 유리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또한, '국민입틀막 3대 악법'으로는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지목했다. 이들 법안이 정당한 정치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반(反)민주적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날 시위에는 안태욱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하헌식(서구갑), 강백룡(북구을), 김정현(광산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해, 피켓을 들고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선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