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되면 뭐하나... 병장과 실수령액이 같은데" 자퇴하는 사관학교 생도들

각 군이 사관학교 생도의 자발적 퇴교 인원 증가로 초급장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력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군의 핵심인 초급 간부 이탈은 국방력 유지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아 21일 공개한 '최근 5년 사관학교 임관 기수별 모집 경쟁률과 임관 현황' 자료를 보면 육군 사관학교의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정원(330명)의 23.3%인 77명이 자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관 연도 기준 자퇴 인원은 정원이 310명이던 2021년과 2022년엔 각 11명에 불과했지만, 정원이 330명으로 늘어난 2023년 27명, 2024년 35명 등으로 확연한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임관 기수의 경우 작년보다 자퇴생이 배 이상으로 늘었다.

공군사관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원이 205명이던 2021년과 2022년 임관 기수에선 각각 7명과 11명이 자퇴했고, 정원이 215명인 2023년 13명, 2024년 22명에 이어 정원이 235명인 2025년 임관 기수에서는 25명이 중도에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같은 기간 자퇴 인원이 매년 10여 명 안팎으로 비슷했다.

정원이 550명인 육군3사관학교도 임관 연도 기준으로 자퇴 생도는 2021년 11명, 2022년 45명, 2023년 30명, 2024년 38명, 2025년 57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초급 간부 처우 문제가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몇 년간 병사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초급 간부와의 보수 격차가 급격히 좁혀졌다. 병사는 정부 지원 적금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수령액이 200만원을 넘어서는 데 반해 초임 간부의 기본급은 이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더욱이 간부는 세금과 각종 공제 항목이 적용돼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부대 내 식사도 병사는 무료지만 간부는 일부 본인 부담이 있어 매달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지원금으로 전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식비만으로도 월 수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의 개인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여 년간 국방 예산에서 병사 인건비 증가율은 간부 인건비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병사 인건비는 3배 이상 늘어난 반면, 장교와 부사관 인건비 증가폭은 이에 훨씬 못 미쳤다. 병사 처우 개선은 필요한 조치였지만, 상대적으로 간부 보수 개선은 더딘 속도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 범위와 보상 수준의 불일치도 문제로 제기된다. 초급 간부는 부대 운영과 병력 관리, 훈련 지휘 등 광범위한 책임을 맡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크다. 부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지휘관인 초급 간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도 부담 요인이다.

조직 내부 분위기에 대한 실망감도 이탈을 부추긴다. 야전보다 본부 근무 경력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간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고 수사를 받는 상황도 군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복무 5년 미만 초급 간부 보수를 최대 6.6% 올리고, 병사 대상이던 적금 매칭 제도를 장기 복무 간부에게도 월 30만원 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유용원 의원은 초급·중견 군 간부 처우가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구조, 업무 강도에 비해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복무 여건, 장교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인식 저하 등을 자퇴의 원인으로 꼽으며 근본적인 해법 제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