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광주시 광산구의원,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은 ‘위험의 연장’” ~에너지 전환 정책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의회에서 설계수명 종료를 앞둔 영광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전력자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적 경고가 나왔다. 이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갈등까지 포괄하는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 요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한폭탄’ 안고 가는 수명연장, 안전성 검증 ‘구멍’

지난 19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40년간 100건이 넘는 고장·사고 이력과 격납건물 균열, 철판 부식 등 심각한 노후화가 확인됐음에도, 충분한 안전 검증 없이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후쿠시마급 중대사고 시나리오가 상정되지 않았고, 최신 안전기술 기준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40km 거리 광산구, ‘방사능 안전지대’ 아니다

한 의원은 원전 사고가 더 이상 ‘남의 일’이 될 수 없음을 경고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피난 구역이 최대 50km까지 설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빛원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광산구 역시 직접적인 방사능 영향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방재 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광산구 차원의 독자적인 방사능 방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논란의 ‘근본 해법’ 제시

한 의원은 원전 수명연장 문제가, 최근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전기는 수도권이 쓰고, 위험과 희생은 지방이 떠안는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바로, 새로운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대신, 한빛 1·2호기를 영구 폐쇄하고 그로 인해 확보되는 기존 전력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송전선로 갈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하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위험’ 아닌 ‘안전과 미래’를 선택할 때

결론적으로 한 의원은, 낡은 원전에 의존하는 지역경제를 재생에너지, ESS, 스마트그리드 등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위험을 연장하는 낡은 정책이 아니라, 안전과 미래를 선택해야 할 때”라며,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지역 단위의 전력자립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는 데 광산구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