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생활문화, ‘빌려 쓰는 행정’ 한계 봉착~ 윤혜영 의원, “독립 공간 확보가 정책 정상화의 시작”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의 생활문화 정책이, 독립된 공간과 전문 인력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며 ‘빌려 쓰는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제기됐다. 이는 생활문화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열악한 인프라 간의 괴리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시사하는 경고등으로, 정책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간 충돌’과 ‘참여 장벽’, 예고된 비효율

지난 19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광산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실태를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했다. 그는 “1984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 일부를 문화원 등 타 시설과 공유하면서, 상시적인 공간 충돌과 이용 제약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차면이 7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중·장년층과 어르신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적 장벽’”이라고 비판했다.

#‘1인 운영체계’, 지속 불가능성 명확

정책 실패의 또 다른 축은 인력 문제다. 윤 의원은 “16개 동아리 관리, 프로그램 운영, 행정 업무까지 단 1명의 인력이 전담하는 구조는, 명백히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생활문화 정책을 단순한 공간 대여 수준으로 인식하는 행정의 안일한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전문적인 기획과 체계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타 자치구와 비교, ‘정책 소외’ 현실 드러나

윤 의원은 타 자치구와의 비교를 통해 광산구의 열악한 현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 ▲독립 건물에 11명의 전담 인력을 갖춘 서구 ▲전용 주차타워까지 포함해 4곳을 운영하는 북구 ▲생활권 곳곳에 6곳을 배치한 남구의 사례는, 광산구의 생활문화 정책이 사실상 ‘정책 소외’ 상태에 놓여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해법은 ‘독립 공간 확보’와 ‘중장기 계획’

이에 윤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관련법에 근거해, 관내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한 독립 이전 후보지 발굴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동아리실, 소공연장, 주차 공간 등을 갖춘 전용 시설로의 재설계 ▲운영 인력 확충 ▲체계적인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을 함께 주문했다.

윤 의원은 “생활문화는 선택이 아닌 주민의 일상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빌려 쓰는 공간을 넘어, 독립된 문화기반시설로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