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석방 30% 더 늘린다는 방침에 비판 거세지자 정부가 입장 내놨다
2025-12-21 21:24
add remove print link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오해가 없어야 한다”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지난달에 수립했고, 내년부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교정 시설 수용률은 130%에 달해 과밀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사이의 월평균 가석방 인원인 936명과 비교해 약 30%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밀 수용 문제가 지속되자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만약 내년에 계획대로 가석방이 확대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조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늘려 수형자의 개선 의지를 높이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석방이 30%가량 늘었다며 대통령이 교도소 내에서 인기가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석방 제도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반성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인물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미 지난 8월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인원 확대를 지시했음을 명시하며 이번 조치가 순수하게 교정 시설의 과밀화 해결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