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중·고교로 확대~교육복지 패러다임 전환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이 국가수당과 중복되던 초등 저학년 ‘학생교육수당’을 중·고등학생 지원으로 전환하는 교육복지 시스템 재구조화에 성공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교육 단계별 특성에 맞게 재배분하여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전남형 교육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한 단계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9일,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다. 기존에는 국가의 ‘아동수당’과 전남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이 초등 1~2학년에게 중복 지급되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된 조례는 2026년 2월까지만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재원을 교육·진로·체험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중학교 1~2학년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교육적 효과가 더 큰 대상에게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합리적인 정책 설계라는 분석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남교육청은 세 가지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첫째, 지속가능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를 고려해 중·고등학생 전체로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근거를 확보했다. 기초자치단체와의 공동 추진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대응 투자 유치 등 사업의 안정성을 높였다.

셋째, 교육적 활용성을 강화했다.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 ▲워크북 e-book 개발 등 수당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경제 관념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교육복지 정책으로의 발전을 꾀했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한 단계 발전된 정책으로 나아갈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의 교육적 활용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