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에 재요청한다

성남시가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개발 제약을 풀기 위해 국방부에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재차 요청한다. 기존 연구용역 결과를 보완·수정한 새로운 안을 마련해 도심 재개발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선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23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보완된 고도제한 완화 수정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수정구) 주변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3차 연구용역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의회 의원, 관계 부서장,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이번 용역의 결과와 수정·보완 내용,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고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2023년 9월부터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5개안을 도출하고, 지난 6월 국방부에 제안했다. 이 중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등 2개 방안은 수용됐으나, 나머지 3개안은 같은 해 9월 국방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시는 국방부의 불수용 사유를 분석해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적용 등 3개 수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공식 재요청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고도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와 공군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내년 1월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