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원칙 행정’ 빛났다~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적극행정 대상’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법과 원칙에 기반한 현장 집행력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불법 정당현수막 과태료 부과’ 사례를 2025년 최고의 적극행정으로 선정했다. 이는 소관 부서의 강력한 정책 실행 의지가 행정 혁신의 최우선 가치임을 보여준 결과로,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 및 확산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광산구는 최근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어, 본선에 오른 16개 사례 중 최종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불법 정당현수막 과태료 부과 및 제도개선’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게시 요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광주 자치구 유일의 사례다. 법령의 사문화(死文化)를 막고, 무관용 원칙을 실제 행정 처분으로 연결한 강력한 실행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사례로는, 친환경 운영 시스템과 시민 참여 확대로 역대 최대 관람객(9만 5천 명)을 동원한 ‘광산뮤직ON페스티벌’이 선정됐다. 이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속가능한 공공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우수 사례로 뽑힌 ‘대한민국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에 민관이 신속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앙정부의 제도 신설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는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으로, 지역 고용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고도의 정책적 성과다.

이 외에도 ▲청년 주거·자립 지원 ‘청년온가’ ▲고립가구 관계망 회복 ‘1313이웃살핌’ ▲퇴원환자 통합돌봄 ‘광산형 살던집 프로젝트’ 등이 장려로 선정되며, 광산구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노력을 입증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행정의 원칙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에 근거한 과감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 조직 전반의 혁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