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신대지구 특위’, 개발이익 환수 시스템에 ‘현미경 잣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공공개발의 이익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는가? 전라남도의회가,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 환수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정밀하게 파고드는 ‘현미경 검증’에 착수했다. 이는 특정 사업의 문제를 넘어, 향후 모든 공공개발 사업의 신뢰도를 담보할 제도적 기틀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열린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 질의로 채워졌다. 특위는, 수차례 변경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을 관리하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했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경자청의 관리·감독 책임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시스템의 근본적인 ‘회색지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애초에 ‘개발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사업자가 제공한 ‘공공기여·기부채납’을 공식적인 이익 환수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의 사업을 두고 전남도·순천시·경자청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문제 등,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준 없이는 공정한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동욱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지가 명확해졌다”며 “특위는, 이미 조례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실제 환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스템의 실행력을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경자청과 전남도에 개발계획 변경 이력, 개발이익 산정 근거, 공공기여 및 환수 세부 내역 등 핵심 자료의 추가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확보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회의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공공개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