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댓글 여론조작, 민주주의 체제 위협”…엄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댓글 조작 행위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관계 부처의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정보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난번 지시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경찰청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은 조속히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수사 지휘권 체계에 대한 날 선 지적도 나왔다. 윤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 규정이 미비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수본부장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법제처가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대통령의 수사 지휘 권한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이슈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처하고 지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장에게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합법적인 수사 지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재차 정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각 부처 산하의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