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주인은 시민"~광주시 광산구,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서 완승 거두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무질서하게 난립하며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던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에서 한 지방자치단체가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광주시 광산구가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성역 없는 법 집행과 창의적인 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옥외광고 업무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단순히 거리를 깨끗하게 만든 것을 넘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거리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준 모범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성역은 없다"…정치 현수막에 칼 빼든 '강단 행정'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목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불법 정당 현수막 문제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올해 광주 자치구 최초로 설치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단을 내렸다. 올 한 해 정비한 681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 중 217건에 대해 총 6,9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금액이다.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 책임을 물어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동시에 각 정당에 합법적인 게시를 요청하고, 별도의 정당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하는 등 대안 제시에도 소홀하지 않아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상생을 위한 원칙’을 지켰다는 평을 받았다.

#혐오와 차별에 맞선 ‘콘텐츠 심의’…전국 최초의 시도

광산구의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국 최초로 현수막의 ‘내용’을 심의하는 전담 기구를 운영, 혐오·차별·허위 정보가 담긴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시민의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하려는 선진 행정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광산구를 ‘혐오 현수막 대응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의 파수꾼

이러한 성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광산구는 평일과 주말, 주야를 가리지 않고 365일 가동되는 상시단속반을 운영하며 불법 광고물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았다. ‘언제든 신고하면 즉시 처리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 한 해 정비한 불법 광고물은 총 9만 건이 넘었지만, 불법 현수막 자체는 지난해 5만 5천여 건에서 올해 3만 7천여 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드는 예방 효과를 거뒀다.

#거리를 바꾸고 상권을 살리는 ‘디자인 행정’

광산구의 옥외광고 정책은 ‘제거’를 넘어 ‘창조’로 나아갔다. 경찰과 협력해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 비아중앙로의 낡은 간판을 아름답게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는 옥외광고물 관리가 단순한 정비를 넘어, 도시의 안전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흔들림 없는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거리와 조화를 이루는 선진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