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5㎝에 몸무게 50㎏ 이상인 남성이 군대에 안 가려고 벌인 짓

군 입대를 앞둔 20대 남성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시도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그는 수개월간 고강도 운동과 극심한 식사 제한으로 체중을 40㎏대까지 줄였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질량지수 16 미만은 의학적으로 심각한 저체중 상태에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체질량지수 18.5 미만을 저체중으로 분류하며, 16 미만은 그중에서도 '심각한 저체중'으로 구분한다. 이 수치는 신장 175㎝ 남성의 경우 체중이 49㎏ 미만일 때 해당하며, 이는 영양 결핍과 면역력 저하, 근육량 감소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이다. 정상 체질량지수는 18.5에서 24.9 사이로, 신장 175㎝ 남성이라면 약 57㎏에서 76㎏ 사이가 적정 체중으로 권장된다.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A씨는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