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매달 최대 '60만원' 지급…새해 첫날, 2년 만에 부활한 '이 지원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새해 첫날부터 다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2년간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으로, 인건비 부담으로 전환을 망설이던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다.

1일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 69억원을 확보하고, 이날부터 참여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30인 미만 기업이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정규직 전환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 요건이 충족된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전환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가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월 60만원이 지급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월 4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기업은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분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월 급여를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 정부 지원금으로 인상분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기 인건비 부담보다 장기 인력 확보를 고려하는 사업장에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작용한다.

신청 절차도 비교적 단순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청 시점에 따라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업이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기업에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