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호 결재는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장성군, “폐광 차별법 바꿔달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 장성군이 2026년 새해 첫 공식 업무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수명을 다한 ‘비(非)석탄 폐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문에 서명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장성군은 2일, 김한종 군수가 2026년 제1호 결재 안건으로 ‘고려시멘트 건동광산(석회석) 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대통령 서한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장성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건동광산 지하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지역의 절실한 염원을 담고 있다.

현행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은 지원 대상을 ‘석탄 광산’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국가 산업 기반 형성에 석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건동광산과 같은 석회석 광산들은 폐광 이후 개발과 관리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오롯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김한종 군수가 서명한 서한문에는 이러한 법적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전국의 모든 폐광 지역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 ‘폐광지역법’의 지원 대상을 석회석 광산 등 모든 광종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담겨있다.

장성군은 현재 건동광산의 광활한 지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항온·항습 유지가 필수적인 미래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폐광산을 미래 첨단산업의 심장부로 탈바꿈시키는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한종 군수는 “새해 첫 결재로 대통령께 드리는 서한문에 서명한 것은, 건동광산 개발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성의 최우선 과제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산업화 시대의 유산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지로 전환하는 이 역사적인 도전에 정부가 함께해달라는 장성군민의 염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이번 대통령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건동광산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국가적 지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