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추가 구속 자업자득…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된 데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반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내란수괴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재판과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내란 범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단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구속 영장에 '자판기 영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결정적 사유"라고 꼬집었다.

또한 백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별도 통로를 설치한 것에 대해 "국정 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라며 "감사와 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서울중앙지법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추가 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속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 없다"며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과 책임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은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으로,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