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7만 대전 서구, 교부세 직접 교부 제외는 불합리”…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자치구 재정’ 쟁점 부상

전 보좌관은 “이번 통합은 광역의 크기를 키우는 통합을 넘어, 자치구에 대한 차별 구조를 바로잡는 개혁형 통합이 돼야 한다”며 “통합 이후 광역정부가 커지는 만큼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도 함께 커져야 통합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 과정에 반영돼야 할 과제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명문화 ▲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 일부 세목의 자치구 이양 ▲자치구 재정평준화 장치 도입 ▲부구청장·국장급 인사 자율성 강화 ▲생활밀착 사무의 ‘자치구 1차 책임’ 원칙 확립 등을 제시했다.

전 보좌관은 “인구 47만 명 규모의 서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는 구조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민원은 구가 받고 결정권은 광역이 갖는 구조로 책임이 엇갈릴 수 있다”며, 통합이 추진될수록 권한·재정·책임의 정합성을 함께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전 보좌관은 “황명선 의원이 이끄는 당 통합추진위원회와의 역할 속에서, 행정통합이 자치구 권한 강화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담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맡은 바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