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려고 맘먹었다면 '무조건' 올해 사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면 올해가 적기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구매 보조금 혜택이 올해 가장 많고 앞으로는 감소세를 탈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를 기점으로 전기차 확산 속도를 보며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단가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되 내연기관차 차주가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최대 580만원이었던 보조금에 전환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6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쏘나타를 기아 EV6로 바꿀 경우 최대 68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신차의 구매 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해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며,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지원금은 신규 구매 전기승용차가 받는 구매보조금이 5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미만일 경우 구매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구매보조금이 250만원인 경우 전환지원금은 50만원이 된다.

매년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온 정부의 그간 행보와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일각에서는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있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 같은 기대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기후부가 고시한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차 판매의 28%로 잡은 저공해차 판매를 2028년 36%,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이보다 더 인상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전기차 확산 속도를 보면서 보조금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기후부의 원칙이다.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도 올해까지는 신차 구입 가격 5300만원이지만, 2027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중형급 전기화물차와 대형급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도 기본가격 8500만원 이상일 경우 가격계수가 0으로 적용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올해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가장 큰 시기인 셈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신규 차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시작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됐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성능 기준도 강화된다.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상향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충전속도 기준을 100~250kW에서 150~300kW로, 화물차는 150kW에서 180kW로 높였다. 소형 화물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도 280km에서 308km 이상으로 상향됐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도 전 차종에서 상향됐다. 기존 365~500Wh/L에서 383~525Wh/L로 강화돼 1~5등급으로 차등화된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차량외부 전력공급기능(V2L) 지원시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V2L과 간편 결제·충전(PnC) 기능 지원시 각각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 지원시에도 2027년부터 1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도 신설된다.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으로는 올해 7월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이 보험은 주차·충전중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손해 등을 보상한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의 다자녀 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생애 첫 구매, 택시업종 등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자녀 가구는 2자녀 100만원부터 4자녀 이상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생애 첫 구매자는 20% 추가 지원, 택시업종은 250만원 추가 지원을 받는다.

화물차의 경우에도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은 30%, 농업인은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택배용 차량 구매시 10%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총 1조 5953억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전기승용차에 7800억원, 전기승합차에 2795억원, 전기화물차에 3583억7000만원, 전환지원금에 1775억원이 배정됐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급에 대한 현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해 신차 중 전기차 판매는 22만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전체 비율은 13.5%에 그쳤다.

전기차 도입이 빨랐던 유럽연합마저도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올해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팬데믹 이후 가장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기차는 소비자 입장에서 여전히 큰 비용 부담을 느끼는 데다 충전 인프라나 지하주차장 화재 우려,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 등 근본적인 불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한다고 해서 구매 심리가 크게 개선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정부가 현실적인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자체들도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나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EREV)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계단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기후부는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보조금 개편방안 확정일로부터 3주 이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