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현미경 심사’, 새는 예산 8억 5천만 원 막았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사업 발주 전 ‘계약심사제도’를 깐깐하게 운영해 지난해에만 8억 5,600만 원의 소중한 구민 혈세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제도’는 구청 및 산하 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비를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사업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 공법 선택이 타당한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재정 지킴이’ 역할을 한다.

광산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249건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진행했다.

분야별 절감액은 ▲공사 분야 110건 심사, 6억 9,600만 원 ▲용역 분야 95건 심사, 1억 2,600만 원 ▲물품 구매 분야 44건 심사, 3,400만 원으로, 총 8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 다른 시급한 민생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했다.

특히, 광산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1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이 10% 이상 증액될 때도 반드시 계약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의 허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현재 광산구는 ▲1억 원 이상 공사 ▲3,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단순히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공법의 타당성, 설계변경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품질은 높이고 거품은 빼는 것이 계약심사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